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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제｜11월 13일부터 국가 지원, 보증금 3분의 1 회복 지원

전세사기로 소중한 보증금을 잃은 피해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액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경매나 공매를 진행해도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보증금 최소보장제란 무엇인가?

•  보증금의 3분의 1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가?

•  피해자 인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인터넷에서 공식 지원 사이트를 찾는 방법

•  지원금 신청 시기와 준비해야 할 서류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거나 가족 중 피해자가 있다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제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보증금 일부를 회수했지만,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새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돌려받은 돈과 기존 지원액 등을 계산한 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시행일: 2026년 11월 13일

•  지원 기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  지원 방식: 기존 회수액 등을 제외한 부족분 지원

•  신청 및 지급 업무: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

※ 피해자 인정 여부와 실제 지원금 지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증금의 3분의 1은 얼마일까?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  보증금의 3분의 1: 5,000만 원

•  경매 배당금 등 기존 회수액: 3,000만 원 

•  추가 지원금: 2,000만 원

보증금: 1억 5천만 원 x 33.3% = 5천만 원 - 경매 배당금 3천만 원 = 2천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입니다.

보증금별 최소보장금 예시

임차보증금	3분의 1 기준
6,000만 원	2,000만 원
9,000만 원	3,000만 원
1억 2,000만 원	4,000만 원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2억 원	약 6,667만 원

위 금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을 계산한 기준금액입니다.

실제 지원금은 이미 회수한 보증금, 임대료 지원액, 경매차익 등 관련 금액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3.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

최소보장제는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았는지

•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지

•  경매·공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  기존 지원액 등을 포함한 피해 회복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분이라면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경매가 끝나지 않았다면 지원받을 수 있을까?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경매나 공매가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를 위해 이번 제도에서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경매·공매 절차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회수한 금액 등을 반영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선지급 제도는 별도의 적용 요건이 있으므로 모든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피해 유형과 신청 가능 여부를 공식 지원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접속

②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메뉴 선택

③ 신청서 작성 및 피해 사실 입력

④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등록

⑤ 관할 기관의 심사 및 피해자 결정

⑥ 결정 결과 확인 및 결정문 출력

피해자 결정이 완료되면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6. 인터넷에서 공식 지원 사이트를 찾는 방법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1단계: 검색창에 검색어 입력하기

인터넷 화면 위쪽 또는 가운데에 있는 검색창을 클릭합니다.

다음 문구를 그대로 입력해 보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2단계: 공식 사이트 확인하기

검색 결과에서 다음 사이트를 찾아 클릭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공식 사이트 주소[클릭]

4단계: 피해자 결정 신청 메뉴 찾기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뉴에서 다음 항목을 찾아보세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그 아래에 있는 피해자 결정신청 또는 신청절차안내 메뉴를 클릭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지원 제도와 신청 서류 확인하기

사이트의 정보마당, 공지사항, 서식·자료실 메뉴를 확인합니다.

최소보장제 시행과 관련한 신청 방법, 제출서류, 지급 절차 등의 안내가 올라오는지 확인하세요.

※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 메뉴와 실제 접수 방법은 시행 이후 공식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7. 최소지원금 신청 시기와 준비 서류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최소지원금 신청 시기는 피해주택의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거나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개인별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이나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는 제도이지만,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존 회수액과 지원액 등을 반영해 지원금을 계산합니다.

•  피해주택의 경매·공매 또는 처분 상황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달라집니다.

•  선지급·후정산은 별도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  지원금을 받은 후 추가 회수액이 발생하면 정산 또는 반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피해 유형과 피해주택 처리 상황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공식 출처 및 문의처

정확한 신청 방법과 최신 안내는 다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클릭]

피해자 결정 신청, 신청 현황 확인, 결정문 출력, 피해지원 관련 공지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정책뉴스[클릭]

검색창에 다음 문구를 입력해 보세요.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국토교통부 문의

전세사기 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4

※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는 제도 시행 이후 공식 안내에 따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보증금 최소보장제는 경매·공매 등을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 회복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거나 피해자 결정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본인의 피해 상황과 회수액을 확인하고 지원 신청 가능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공식 지원 사이트를 꼭 확인해 보세요.

※ 본 글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국토교통부 및 정부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원 대상, 지원금 산정 및 신청 절차는 관계 법령과 공식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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